[알아 두면 돈이 되는 경제지표] 통화신용정책, 경제 안정의 핵심 열쇠

• 통화신용정책의 목표 및 금통위

한국은행 설립목적은 한국은행법 1조에 명시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체계로서 물가안정목표제 채택

ㄴ 최종목표인 '물가' 자체에 목표치를 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 운영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정부와 협의하여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설정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핵심은 기준금리 결정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기구

ㄴ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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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결정 메커니즘

- 테일러 준칙

미국 경제학자 존 테일러(John Taylor) 교수가 제시한 통화정책 운용준칙

각 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준칙

적정 인플레이션율과 잠재 국내총생산(GDP) 아래에서의 균형금리 수준을 의미

중앙은행은 실제 경쟁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인 국내총생산갭(GDP Gap)과 실제 물가상승률과 목표 물가 상승률과의 차이인 인플레이션갭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금리 조정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통화정책 결정의 핵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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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총생산(GDP)과 산업활동동향

국내총생산(GDP)과 산업활동동향의 관계 : 상호보완적 지표

공개시장 조작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

-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이 대표적인 형태

- 증권매매는 국공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며, w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이루어짐

-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 당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유동성 흡수

여수신 제도

-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

-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가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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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총생산(GDP)과 산업활동동향

지급준비제도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유동성 조절과 금융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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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들

통화신용정책의 또 하나의 목적은 금융안정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움직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금흐름도 중요하게 평가

자금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 통화량, 금융기관 수신, 기업 자금조달, 가계대출 동향 등

- 통화량은 주요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점검

금융기관 수신 지표

- 금융기관의 수신은 주로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수신자고를 통해 점검

- 은행의 경우 수시입출식 예금, 정기예금, CD, 은행채 등이 점검대상

- 자산운용사의 경우 MMF,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신종 펀드 등이 점검 대상

기업 자금조달

- 대출과 유가증권 발행 규모를 점검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로 구분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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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제지표

기준금리 : 한 나라의 경제운영에 있어서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이며 각종 금리를 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리

테일러준칙(Tailor's Rule) : 존 테일러 교수가 제시한 통화정책 운용준칙. 적정 인플레이션율과 잠재 국내총생산(GDP) 아래에서의 균형금리 수준을 의미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사고 팔거나 또는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조치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정책수단

여수신제도 :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아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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